위험분담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한 장 비교 : BTO·BTL·BTO-rs·BTO-a, 위험은 누가 지나 민간투자사업 기사에는 BTO·BTL·BTO-rs·BTO-a 같은 약어가 자주 나옵니다. 네 방식 모두 민간이 자금을 조달해 시설을 짓고, 준공과 함께 시설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넘긴다는 점은 같습니다. 방식을 가르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민간이 투자비를 누구의 돈으로 회수하는가, 그리고 이용자가 예상보다 적을 때 그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가입니다.이 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조와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26.9.17. 개정, 이하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네 방식을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민간투자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2026년 현재 기획예산처입니다(민간투자법 제5조).1. 네 방식 비교표방식투자비 회수수요위험운영위험정부 부담사례 시설BTO (수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