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K공공투자연구소는 민간투자사업과 재정투자사업의 제도와 방법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자문과 글, 강의로 나누는 연구소입니다. 이 블로그의 글과 연구소 홈페이지의 공개 도구가 그 결과물입니다.
이 블로그가 지키는 것
- 공공투자사업을 제도와 절차의 눈으로 읽고, 공개된 자료로 확인한 내용만 씁니다.
- 출처가 없는 수치는 쓰지 않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적습니다.
- 글마다 근거 법령·지침과 기준일을 밝힙니다. 계산 예의 숫자는 예시라고 표시합니다.
다루는 분야
민간투자사업 : 추진 방식(BTO·BTL·혼합형), 제안부터 적격성조사·협상·실시협약까지의 절차, 실시협약 변경, 자금재조달·재구조화. 담당자가 단계마다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를 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재정투자사업 :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총사업비·운영비 산정,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대상과 심사기준, 총사업비·운영비의 산정 근거를 정리합니다.
투자분석 : 공사비 보정, 할인율, 비용편익, 지역경제 파급효과 같은 계산법. 공표 자료로 직접 따라 할 수 있게 계산 순서를 보여 드립니다.
공개 도구
공표 자료로 계산하는 도구를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 공사비 비교 · 총사업비 · 지역경제 파급효과 · 비용편익 민감도 · 국가지표 찾기. 연구소 홈페이지 : https://jcklab.kr
※ 공표 자료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공식 분석 결과가 아닙니다.
알려 드립니다
- 이 블로그의 글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문의는 「문의」 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