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투자사업이란? 정의·재정사업과의 차이 한 장 정리 민간투자 기초 2026판 1/20한 장 요약민간투자사업은 민간 법인이 자금을 조달해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운영하면서, 이용자 사용료나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기준일 : 2026년 11월 15일 현행 법령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9.18. 시행)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예산처공고 제2026-148호, 2026.9.17. 개정)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도로·하수처리시설·학교 같은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산으로 직접 짓는 재정사업, 그리고 민간이 먼저 자금을 투입해 짓고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이 연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처음 맡은 공무원, 금융·건설 실무자, 제도를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민간투자 제도를 20편에 걸쳐 정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