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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K공공투자연구소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성을 분석합니다

사업 구상부터 타당성조사 · 재무분석 · 민간투자 협상까지, 공공투자사업 실무의 기준과 방법을 연구합니다.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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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이란? 정의·재정사업과의 차이 한 장 정리 민간투자 기초 2026판 1/20한 장 요약민간투자사업은 민간 법인이 자금을 조달해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운영하면서, 이용자 사용료나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기준일 : 2026년 11월 15일 현행 법령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9.18. 시행)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예산처공고 제2026-148호, 2026.9.17. 개정)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도로·하수처리시설·학교 같은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산으로 직접 짓는 재정사업, 그리고 민간이 먼저 자금을 투입해 짓고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이 연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처음 맡은 공무원, 금융·건설 실무자, 제도를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민간투자 제도를 20편에 걸쳐 정리..
민간투자사업 방식 한 장 비교 : BTO·BTL·BTO-rs·BTO-a, 위험은 누가 지나 민간투자사업 기사에는 BTO·BTL·BTO-rs·BTO-a 같은 약어가 자주 나옵니다. 네 방식 모두 민간이 자금을 조달해 시설을 짓고, 준공과 함께 시설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넘긴다는 점은 같습니다. 방식을 가르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민간이 투자비를 누구의 돈으로 회수하는가, 그리고 이용자가 예상보다 적을 때 그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가입니다.이 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조와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26.9.17. 개정, 이하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네 방식을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민간투자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2026년 현재 기획예산처입니다(민간투자법 제5조).1. 네 방식 비교표방식투자비 회수수요위험운영위험정부 부담사례 시설BTO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