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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K공공투자연구소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성을 분석합니다

사업 구상부터 타당성조사 · 재무분석 · 민간투자 협상까지, 공공투자사업 실무의 기준과 방법을 연구합니다.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방식 한 장 비교 : BTO·BTL·BTO-rs·BTO-a, 위험은 누가 지나

민간투자사업 기사에는 BTO·BTL·BTO-rs·BTO-a 같은 약어가 자주 나옵니다. 네 방식 모두 민간이 자금을 조달해 시설을 짓고, 준공과 함께 시설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넘긴다는 점은 같습니다. 방식을 가르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민간이 투자비를 누구의 돈으로 회수하는가, 그리고 이용자가 예상보다 적을 때 그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가입니다.

이 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조와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26.9.17. 개정, 이하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네 방식을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민간투자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2026년 현재 기획예산처입니다(민간투자법 제5조).


1. 네 방식 비교표

방식 투자비 회수 수요위험 운영위험 정부 부담 사례 시설
BTO (수익형) 이용자 사용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협약에서 정한 건설보조금 등 민자 고속도로
BTL (임대형) 정부지급금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임대기간 내내 정부지급금 하수관로·의료원
BTO-rs (위험분담형) 이용자 사용료 정해진 비율로 분담 정해진 비율로 분담 기준금 미달분 지원 · 초과분 환수 광역철도
BTO-a (손익공유형) 이용자 사용료 기준금까지 주무관청 지원 변동운영비는 공헌이익에 반영 미달분 지원 · 초과분 일부 환수 하수처리장

표의 각 항목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BTO : 시설이용자가 내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기본계획 제2조제8호). 수요가 적어 수입이 감소하면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부담합니다.
  • BTL : 주무관청이 시설을 임차해 쓰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을 합한 정부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합니다(기본계획 제15조). 임대기간은 통상 10~50년입니다(제20조). 사업시행자가 약속한 서비스 수준을 지키지 못하면 주무관청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금을 차감합니다(제24조).
  • BTO-rs : 주무관청은 민간사업비 가운데 일부(투자위험 분담부분)의 투자위험을 부담하고, 운영수입 귀속과 운영비용 분담 비율을 실시협약에서 정합니다. 주무관청 귀속 운영수입이 기준금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지원하고 초과하면 환수합니다. 운영기간 중 재정지원 총액은 환수 총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33조).
  • BTO-a : 운영수입에서 변동운영비용을 뺀 금액을 「공헌이익」이라 합니다. 공헌이익이 투자위험분담기준금에 미달하면 주무관청이 부족분을 지원하고, 환수기준금을 넘으면 초과분 가운데 일부를 환수합니다(제33조의2).

2. 돈의 흐름

[BTO]     이용자 --사용료--> 사업시행자 --원리금 상환·배당--> 대주·출자자

[BTL]     주무관청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용)-->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시설 임차·사용-- 사업시행자

[BTO-rs]  이용자 --사용료-->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기준금 미달분 지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기준금 초과분 환수--> 주무관청

[BTO-a]   이용자 --사용료-->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공헌이익 미달분 지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환수기준금 초과분 일부--> 주무관청

BTO에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운영 중 돈이 오가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BTO-rs와 BTO-a는 같은 BTO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주고받는 두 방향의 정산을 더한 셈입니다.


3. 방식별 사례

  • BTO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교통부는 2000년 11월 개통 보도자료에서 이 도로를 민간투자법에 의한 제1호 민자사업으로 소개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준공 후 시설을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아 30년간 운영하며, 통행료는 그 기간 동안 건설비와 운영비를 회수하는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 BTL : 하수관로정비·의료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민간투자 소개 화면에 「대구광역시(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과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 임대형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BTO-rs : 신안산선. 국토교통부는 2015년 8월 보도자료에서 재정사업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했던 신안산선을 KDI가 BTO-rs(위험분담형)로 검토한 결과 민자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 BTO-a :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산업은행은 2023년 2월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의 금융주선을 마치고 1조 2,400억원 규모의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4. 이럴 때 이 방식 : 판정 순서

기본계획의 선정 기준을 순서대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기 어렵거나, 사용료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가? 그렇다면 주무관청은 BTL을 검토합니다(제7조제1항제2호다목). 다만 사용료 수입과 건설보조금 등 일부 지원으로 회수할 수 있으면 수익형이나 혼합형으로 추진합니다(같은 목 단서).
  2.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고, 수요 변동을 사업시행자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BTO입니다(제2조제8호).
  3. 사용료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거나 재정부담을 줄이는 공익 효과가 있는가? 그렇다면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위험 일부를 분담해 수익형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32조제1항). 이때 주무관청은 다음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 수요위험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용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거나,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업 : BTO-a(제32조제2항)
    • 그 밖에 투자위험을 정해진 비율로 나누는 사업 : BTO-rs(제33조)
  4. 수익형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지만 사용료를 일부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혼합형(BTO+BTL)을 검토합니다(제7조의2). 임대형 부분의 비율은 총민간투자비의 50% 이내입니다(제24조의2제4항).

어느 경우든 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이나 적격성조사로 재정사업과 비교해 민간투자 방식이 적정한지 확인한 뒤 방식을 확정합니다(제2조제11호·제12호).


5. 마무리

네 방식의 차이는 「수요가 줄었을 때 주무관청이 얼마를 부담하는가」로 요약됩니다. BTO는 사업시행자가 수요위험을 지고, BTL은 주무관청이 지급금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며, BTO-rs와 BTO-a는 그 중간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산식으로 손익을 정산합니다.

주무관청이 위험을 더 지는 사업일수록 주무관청이 나눠 받는 자금재조달 이익의 비율도 큽니다. 기본계획은 자금재조달 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30대 70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수익형은 50대 50, 투자위험분담이 있는 수익형과 혼합형은 40대 60으로 정합니다(제27조제2항).

실제 사업에서는 같은 BTO-rs라도 분담비율과 기준금이 실시협약마다 다릅니다. 방식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는 해당 실시협약의 위험분담 조항과 재정지원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연구소 소개·공개 도구 : https://jcklab.kr

JCK공공투자연구소

민간투자사업 · 재정투자사업 · 투자분석의 제도와 방법을 공표 자료로 정리합니다. 글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